언론의 자유 안녕하십니까? 한국 언론자유지수

언론자유 지수란 무엇인가

 

언론자유 지수는 국제 언론 자유 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RSF)가 매년 발표하는 지수로, 전 세계 각국의 언론 자유 상태를 평가합니다. 이 지수는 국가별 언론의 독립성, 투명성, 법적 환경, 그리고 언론인들이 직면하는 폭력과 압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됩니다​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 현황

2024년 현재,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180개국 중 62위로, 작년에 비해 15계단 하락했습니다. RSF는 한국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전통과 비즈니스 이익이 언론인들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며, 포퓰리스트적 정치 경향이 언론인들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언론자유 하락의 원인

정부의 언론 탄압: 한국 정부는 언론에 대한 법적 조치와 재정적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들을 기소하고, 언론사 사무실과 기자들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공영 방송사에 대한 압박: 주요 공영 방송사들이 정부로부터 재정적, 운영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MBC는 비판적 보도 이후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이 금지되고 정부 광고 수익을 잃는 등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가짜 뉴스' 대응 정책: 정부는 '가짜 뉴스 신고 및 상담 센터'를 설립하여 언론 내러티브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용 가능성과 언론 자유의 추가 침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방안을 모색해 보자

언론의 독립성 강화: 정부와 비즈니스의 압박으로부터 언론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언론위원회를 설립하여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보호 강화: 언론인들이 법적,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언론인들이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투명한 정부 운영: 정부는 투명한 운영을 통해 언론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보를 공개하고, 언론의 비판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언론의 역할과 자유의 중요성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언론은 권력의 감시자로서 정부와 기업의 부정 행위를 폭로하고, 대중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공의 여론을 형성합니다. 자유로운 언론은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로, 정보의 투명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언론 자유는 민주사회의 건강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언론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으면, 정보의 왜곡과 검열이 발생하여 사회의 투명성과 신뢰가 무너집니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는 반드시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언론은 스스로의 자유를 지켜야 하며 사업 이전에 직업적 특성에 의한 사명또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은 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각 당과 이해관계를 떠나, 그리고 정부의 태도를 떠나 언론 스스로 정의와 정당함을 갖추어야 하며 이에서 나오는 힘으로 스스로의 자유를 지켜 나아가야 하는게 아닌가합니다.

 

언론의 힘은 생각보다 거대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정부의 압박은 있을 수 밖에 없고 이를 이겨나가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사업으로써 언론의 정의와 자유를 버린다면 이는 언론의 모습을 버린 그저 돈버는 용도의 사업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한때 언론인으로써 다양한 정치인들과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보았고 이들을 취재하는 언론인들을 보면 각자 대하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언론인으로써 자존심과 정의를 지키는 사람도 있었고 사업의 일환으로 그리고 명예의 일환으로 삼아 자신의 의견이 아닌 그저 돈의 의견을 따라 다니는 언론인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국민들의 귀가 되어주는 언론이라면 스스로의 정의를 세웠으면 합니다.

종합적으로,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 하락은 민주주의와 언론의 역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독립성과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